양도세 개편 하지말자 코스피5천 간다며 이러면 안돼지

양도세 개편, 이게 맞는가?

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→10억 강화,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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🚨 또 다른 세금 폭탄이 온다

대통령실이 12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 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기재부 방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. 더불어민주당이 "50억원 기준 유지"를 주장했지만, 정부는 꿋꿋하게 원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.

하지만 정말로 이 정책이 우리 경제와 개인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까? 냉정하게 따져보자.

💰 양도세, 이것부터 알고 가자

양도세란 주식을 팔 때 발생한 이익(양도차익)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다. 현재는 5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차익의 20-25%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.

그런데 이 기준이 10억원으로 낮아지면? 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모든 개인투자자가 양도세 납부 대상이 된다.

📊 누가 타격을 받을까?

보유금액현재개편 후

5억원	양도세 면제	양도세 면제
10억원	양도세 면제	양도세 20% 부과
50억원	양도세 20% 부과	양도세 20% 부과

결국 10억~50억원 구간의 개인투자자들이 새로운 세금 대상이 되는 셈이다.

🏃‍♂️ 시장에 몰아칠 쓰나미

개인투자자들의 예상 반응

케이스 1: 김 과장 (현재 8억원 투자 중)

"퇴직금 2억원 더 투자하려 했는데... 
10억 넘으면 세금 폭탄 맞네? 
차라리 해외 ETF나 부동산 할래."

케이스 2: 박 사장 (15억원 투자 예정)

"10억만 주식에 넣고, 
나머지는 아내랑 아들 명의로 분산해야겠다. 
아니면 싱가포르 증시로 갈까?"

시장에 미칠 파급효과

1. 🔥 10억원 벽 효과
   • 9억원대 투자자들의 추가 투자 중단
   • 11억원 이상 보유자들의 일부 매도
   • 10억원 임계점에서의 빈번한 매매
2. 📉 중소형주 대박살
   • 안전한 대형주로만 몰림
   • 중소형주, 성장주는 외면
   • 코스닥 시장 직격탄
3. 🏦 기관투자가 독식
   • 개인들이 팔아치우는 물량을 기관이 저가 매수
   • 개인투자자 영향력 더욱 약화

🎭 정부의 말과 현실의 괴리

정부가 주장하는 "명분"

"투기 억제와 건전한 시장 조성"

• 10억원이 투기? 중산층 노후준비 수준인데?
• 진짜 투기는 수십, 수백억 단위 아닌가?

"세수 확보로 복지 확대"

• 양도세는 늘어도 거래량 감소로 증권거래세 줄어듦
• 총 세수 증가 효과 의문

"부의 편중 완화"

• 실제로는 기관/외국인 비중만 증가
• 개인투자자는 더욱 소외

🌍 해외 사례가 보여주는 진실

프랑스 금융거래세 (2012년)

• 거래량 급감, 시장 위축
• 예상 세수에 크게 못 미침

스웨덴 증권거래세 (1984-1991)

• 거래의 60% 이상이 런던으로 이탈
• 결국 정책 실패로 폐지

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?

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

솔직히 말하자. 이 정책의 진짜 목적은 **"세수 확보"**다.

• 코로나로 늘어난 국가부채
• 각종 복지 확대로 인한 재정 압박
• 부족한 세수를 메꿀 새로운 수입원 필요

"시장 건전성"은 그럴싸한 포장지일 뿐이다.

정말로 장기적 도움이 될까?

단기적 타격

• 개인투자자 대량 이탈
• 거래량 급감
• 주가 하락 압력

장기적으로도 회복 어려워

• 한번 떠난 개인투자자가 돌아올 이유 없음
• 해외 투자 이동 고착화
• 주식시장 만성적 위축

시장참여자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건전해진다는 건가? 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.

💡 진짜 대안은 없을까?

차라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?

1. 진짜 대주주만 타겟
   • 100억원 이상으로 기준 상향
   • 개인투자자는 보호
2. 단계적 세율 적용
   • 10-20억: 10%
   • 20-50억: 15%
   • 50억 이상: 20%
3. 장기 보유 우대
   • 3년 이상 보유 시 세율 경감
   • 단기 매매만 중과세

🎯 결론: 이게 정말 맞는 길인가?

이번 양도세 개편은 개인투자자를 희생시켜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책으로 보인다.

• ❌ 중산층 투자 의욕 꺾기
• ❌ 주식시장 활력 저하
• ❌ 기관 중심 시장구조 고착화
• ❌ 해외 자본 이탈 가속화

정부가 말하는 "장기적 긍정 효과"는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다.

진짜 시장 건전성을 원한다면, 개인투자자를 옥죄는 게 아니라 제대로 된 공시제도, 불공정거래 척결, 기업 지배구조 개선 등 근본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.

10억원 가진 개인투자자가 적인가, 수백억 불법 거래하는 세력이 적인가?

정부는 진짜 적을 찾아 싸우길 바란다.